난방비 지원 ‘패트 조례’ 합심해 처리
민생안정·경제 위기 극복에 한목소리
2023년도 본예산 파동을 두고 급격히 얼어붙었던 광주시와 시의회의 '해빙 분위기'가 완연하다. '3월'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본예산 갈등을 봉합하기로 하는가 하면 난방비 폭탄에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 돌봄에 한뜻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3고(高)로 인해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갈등을 멈추고 협력하는 데 따른 안도의 목소리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광주전략회의를 열고 조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편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더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단계에서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을 두고 불거진 갈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당시 이른바 '민원성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시의회가 본 예산안에서 2천여억원을 삭감해 의결시키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강기정 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등이 중심이 돼 집행부와 시의회가 '네탓 공방'을 벌이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조기 추경 추진에 합의함은 물론,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갈등으로 작용한 입장 차를 줄이자는 것에도 공감대를 모은 셈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 추경에서도 지난해 본예산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특히 광주시와 집행부는 최근 도시가스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에 노출된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 대해 '발 빠른 지원'에 합을 맞췄다. 광주시가 시비 207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존 에너지취약계층에 더해 영·유아 가정까지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고, 시의회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난방비 상승 요인을 두고 정쟁에만 골몰하는 국회와 명확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양 기관은 민생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내보였다.
강 시장은 전략회의 직후 "광주시와 시의희는 민생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 운용 전략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도 "경제 한파로 시름 하는 민생을 보듬기 위한 협치와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가 입장 차가 컸던 예산 편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해서 추경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며 "양 쪽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귀띔했다.
한편 광주전략회의에는 강 시장과 정 의장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 윤영덕 국회의원, 시의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기 추경 편성과 예산 편성·심의 대원칙 마련 외에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채무 관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공동 노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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