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에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재정 열악' 전남 직격탄 맞나

입력 2022.10.04. 16:43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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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내년 부동산교부세 3조 가량 감소
전남 지자체 지방교부세 ‘감액’ 전국 최고
국가균형발전 역행…“종합적 대책 마련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한 전남지역 시·군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전남지역은 지난 3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내년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돼야 할 부동산교부세가 2조9천7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된 이후 지자체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 재원으로 활용됐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의 1인당 평균 교부액은 30만2천여원으로, 서울(5만2천원) 보다 5.8배 많았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로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지역 지자체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한 재정 분권 3단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년간(2020~2022년) 지방교부세 감세도 전남지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남지역의 감액 규모는 44억1천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간 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11억 7천5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이 이뤄진 규모는 마이너스(-)55억8천500만원으로 인센티브 대비 감액 규모는 5배에 달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과 영남권은 오히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더 많았다.

경기도가 31억6천400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대구 12억3천100만원 ▲부산 11억원 ▲서울 2억 9천300만원 ▲인천 2억8천만원 등 순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송 의원은 "비록 감액과 인센티브가 모두 법적 근거에 사유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점'이다"면서 "정부는 지나치게 효율성을 중심으로만 방점을 두기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인센티브의 차이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 쏠리는 구조적 역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교부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 역량 강화를 계획 중이다.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임도경 주무관은 "지난해 도청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반면 22개 시·군에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감소가 많았다"며 "각 시·군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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