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주-전남 AI반도체팜 조성 약속 지켜라"

입력 2022.09.27. 15:59 주현정 기자
새 정부 출범 5개월, 공약 추진 의지 보여야
'1번 과제' AI특화단지, 수도권 밀어주기 의심
교육부 수장 공석 장기화에 영재고도 하세월
쇼핑몰·군공항·원자력의학원 등 지역만 분주
전남도 신규 예산없고 해상풍력 특별법 발목
국민의힘의 20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집.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에 1번으로 약속한 AI반도체특화단지(AI반도체Farm) 조성을 비롯한 공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후보 시절 '호남 공들이기'에 주력하며 내놓은 지역 약속 가운데 적잖은 사업이 수도권 치중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사업도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집권 초반부터 국정을 온전히 주도하지 못하면서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20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을 발표하고 광주에 7개 항목 15개 사업의 추진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광주가 AI와 친환경자동차 분야를 선도해오고 있는 만큼 추가 인프라 구축과 지원으로 계속 사업에 속도감을 더하겠다는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대표적으로 AI반도체팜을 광주에 조성해 현재 건립중인 국가AI데이터센터와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AI영재고 설립,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개발·생산·유통 전략 지원 등도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공약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그러나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특화단지의 경우 수도권과 기존 사업지 쏠림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지역은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재고 논의 역시 교육부 수장 공석 장기화에 하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관련 부처의 추진 의지 찾기가 쉽지 않은 공약도 적지 않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광주~영암 초(超) 고속도로 건설,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관련법 계류, 기본계획 미수립, 기존 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사실상 추진 불가를 결정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무등일보 3월4일 보도 '광주에 원자력의료원·아우토반?···윤석열 비현실 공약 논란' 참고)를 받았던 바 있다.

전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이 전남에 내놓은 사업은 세부적으로 68개에 달한다. 이 중 41개 사업은 4천700억원 상당의 국비를 확보해 진행중이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하던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다.

핵심 공약인 해상풍력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과 맞물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동남아노선 우선 배정도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 역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 역시 행정절차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여수국가산단의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 등도 추진이 확실치 않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윤석열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

전남도 관계자는 "110대 국정 과제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지역 공약이 등한시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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