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질 삭감’ 회복에 사업축소 우려 종식
광주은행 계좌없어도 50만원 구입 가능
사상 최초 600조원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 운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04조 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초 81%나 칼질됐던 내년도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부활하면서 지원금 규모 축소를 검토하던 광주시로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업무가 지방사무인데다 그간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이었다는 점, 백신 접종률 향상으로 경기 회복세에 돌입한 만큼 지원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1조2천522억원 상당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5분의1 수준인 2천403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에 550억원을 투입했던 광주시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보다 12% 이상 줄어든 480억원을 책정했었다. 시비 392억원과 국비 88억원 등이다.
1인 최대 10만원(100만원 발행시)이었던 시 지원금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었다.
비단 광주시 뿐 아니라 전국 상당수의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내년도 사업 규모와 혜택 축소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정부가 19조원대의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지역화폐 예산 부활 기대감을 키운데 이어 이날 30조원 상당의 지역화폐 사업을 포함한 예산안까지 통과된 것이다.
정영화 광주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역화폐가 갖는 경기 활성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정부 관련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광주상생카드를 통한 지역민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생카드는 발행 금융기관인 광주은행 계좌 이용 고객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50만원권(45만원에 구입) 구입이 가능하다. 광주은행 고객은 최대 100만원권(50만원권 2개 90만원에 구입)까지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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