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절실해졌다 '위드 코로나'

입력 2021.09.05. 19:41 주현정 기자
유행세 불구 방역지침은 완화
정부 ‘위드 코로나’ 실험 시작
지역공공의료시스템 구축 계획
예타 면제 등 약속 지역 청신호
광주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포스터. 광주시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세 지속에도 사적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는 등 이른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위드 코로나)' 실험을 시작한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모델이 될 광주공공의료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염병 피로감 누적, 잦은 변이 출현 등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통제 대신 최소한의 규제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은 최근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25년까지 광주 등에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지난 2일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등 5대 과제에 합의했다.

이 중에서도 공공병원 확충 항목은 가장 핵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진료권 가운데서도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동부산, 제천 등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의 강한 인프라 구축 요청이 있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고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오는 10일 광주의료원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예정하고 있는 등 그간 속도감있게 공공의료원 설립을 준비를 해왔던 광주시로서는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건립과 운영에 따른 재정(예비타당성 조사 등) 문제가 이번 합의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국 첫 주자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 사업에도 포함돼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 성과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7월 초께 광주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 도심융합특구 내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감염병·재난·응급상황 등에 대처가 가능한 광주시립의료원을 설립을 확정 발표 한 바 있다. 광주의료원은 음압실을 갖춘 350병상 규모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추산액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평시에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등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을 수행 할 공공의료원이 조속하게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기존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방역체계를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의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유행세 지속에도 명절 연휴까지 방역수칙은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러한 방역당국 '위드 코로나' 전환 계획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이틀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광주 216명·전남 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지역 현안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결과 방역단계 조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1%(현 유지 45.4%·강화 30.7%)는 변화에 대해 회의적으로 응답했다. 지역민 대다수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높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와 지역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역 패러다임 전환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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