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향 전환시 제동 걸 근거 없어
일부선 어등산사례 등 비춰 우려도
전남도 “2024년까지 사업 정상 진행”
1조5천억원을 들여 아시아 최대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두고 부동산 개발 위주로 사업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취지대로 정상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인 타워형 레지던스는 지난해 7월 경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상업지구로 분류된 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전체 6만 5천㎡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11개동(1천 184실)을 갖춘 생활형숙박시설이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그동안 주택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타워형 레지던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 어등산 개발 사례 등 일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청사진과 달리 일명 돈 되는 사업만 추진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에서 여수 경도도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미래에셋 측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비 등 1천200억원 가량을 들여 여수 경도 진입도로인 연륙교 건설에 나선 것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경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당시 협약과정에서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관광시설 개발 등을 포기했을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측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일부 우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을 해야만 해 주택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일부에서 제기중인 부동산 개발 논란은 맞지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애초 계획대로 일부 관광시설은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해수풀 등 대부분의 관광시설도 내년까지 인허가를 거쳐 20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까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진행상 소규모 변경은 어쩔 수 없지만 사업주체가 바뀌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커다란 변경이 있지 않는한 실시계획 변경은 가급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현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마지막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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