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난방비 급등 예상 가능…대비 못한 정부 무능"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급등한 난방비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억제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후폭풍이라며 '文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尹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현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게 됐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올라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38.5% 인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야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도 난방비 폭등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이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했다"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난방비 폭탄'을 연일 쟁점화하면서 난방비 급등을 대비하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쟁이나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 경실련 "22대 총선 후보자 32%가 전과자···최고는 11범"
- · 정부, 총선 가짜뉴스·선거폭력 중점 단속···한총리 "무관용 엄정대응"
- · 여, 범야권 200석설에 '의회 독재 견제론' 부각···지지층 결집 총력
- ·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