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시각] "주택담보대출비율 80%로 완화했지만 누가 사"

@한경국 입력 2022.08.04. 14:32

"LTV를 완화한다는 건 좋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누가 사요?"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됐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하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더 많은 대출이자를 낼 시민이 얼마나 있겠냐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섞인 목소리 투성이다. 특히 청년들은 현실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꼬집고 있다. 댓글을 통해 "80% 대출을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대출해준다고 생색 낼 일이 아니다. LTV가 아니라 실질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손봐야 한다. 갈수록 커지는 이자부담을 생각하면 대출을 끌어서 사는게 맞는 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가 턱없이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비싼 집값은 감당하기 힘든 대출이자를 낳고, 돈 없는 청년들은 자연스레 집을 포기한다. 대출 한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6천만원이다. 광주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 2억4천만원 정도지만, 소득 수준을 비교한다면 광주 역시 만만치 않는 부담감이 있다.

금리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 데다가 정부가 예고한 '250만호+α'라는 공급폭탄도 남아있다. 집값은 떨어질 전망이고, 현재로서 대출비용도 부담스러운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야할 이유는 없다. 관망하는게 당연하다.

집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혼인률을 보면 30대 젊은 청년들이 점점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출산도 기피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계청이 1983년생과 1988년생 중심으로 최초 작성한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83년생은 국내 거주자 중 66.9%가 혼인을 했고, 88년생 국내 거주자 중 36.9%만이 혼인을 했다. 83년생 88년생 두 집단간 격차는 30%p다. 조사 당시 83년생 나이가 만 36세, 88년생이 만 31세인 점을 감안해도 두 집단 간 혼인율 격차가 상당하다,

당시 통계로도 결혼을 미룬 청년들이 많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40%이상 급등한 최근 2년 사이 혼인 비중은 얼마나 줄었을까 싶다. 부동산은 단순히 자산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인구절벽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청년들부터 살려야 한다. 결혼조차 하기 버거워하는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경국 취재1본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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