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에서 사라진 조씨 가족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조씨 가족 사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실종 직전까지 인터넷에 수면제와 암호화폐(루나 코인)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인터넷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은 조씨 가족의 비극이 정황상 투자에 실패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빚에 대한 압박감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결정에 슬퍼했다. 반면에 일부는 "역시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말로 투자한 조씨 가족 잘못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여러 반응들을 보다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것이 누구의 탓인가'. '무엇이 잘못된건가'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위험 자산에 분류되는 암호화폐에 뛰어들어 실패한 것은 투자자의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으면 뒤쳐지게 되는 사회구조도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의 부양책으로 자산 유동성이 증가해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을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 자산가들은 한순간에 큰 부를 얻었다. 이를 지켜보던 자산없는 이들은 '벼락거지'로 내몰리면서 늦게 투자하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흘렀다. 그러면서 너나 할거 없이 많은 이들이 자산시장에 뛰어들게 됐고, 제대로 공부조차 할 시간이 없었던 이들은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빚을 내서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중앙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올해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펼쳤다. 끝없이 오를거라고 믿었던 자산시장은 성장세가 둔해지더니 결국 방향을 바꿔 하락세를 그렸고, 투자자들은 폭락의 아픔을 겪게 됐다.
언론과 자산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을 향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등 경고를 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다.
부동산 시장이 1년새 20~40%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민 평수로 불리는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평생 일을 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오른 부동산 시장은 절망적이다. 직장인이 매달 200만원씩 꾸준히 20년 정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40년 동안 일을 쉬지 않고 돈을 모아야만 가능하다.
여기에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200만원씩 저축할만큼 급여가 높은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아 취업연령은 높아만 지고 있다. 최근 한 취업사이트가 공개한 평균 취업연령 증가 추이를 보면 1998년에는 25.1세, 2008년 27.3세, 2018년에는 30.9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5세에 취업해서 50세에 은퇴하던 직장인이 31세 취업해서 50세에 은퇴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실질은퇴 나이는 72.3세. OCED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일본은 70.8세, 미국은 67.9세, 스웨덴은 66.4세다.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는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열심히 산 서민들이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시기다.
취재1본부 차장대우 한경국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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