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주시장은 강기정 당선자가, 전남도지사는 김영록 당선자가 지역의 대표가 됐다.
지역민들은 이들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낙후된 광주와 전남을 경제도시로 변화·성장시키길 바라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 호남에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물가 안정 정책, 출산율 부양 등 경제 관련 업무만도 산적해 있다.
사실 이 문제들은 일맥상통하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은 결혼적령기가 됐어도 쉽게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는 집 한채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미룬다. 혼인 건수가 줄자 지역 출산율 역시 감소하게 되고,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문구점, 식당 등 관련 시설도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은 점점 주변으로 번져간다. 그러면서 지역 경기는 침체되고, 청년들이 일할 기업에서는 신규 인력을 뽑는 것에 부담을 느껴 채용문을 닫는다. 일할 곳이 줄어든 청년들은 구직난에 빠지고 다시 악순환을 반복한다.
지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청년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 구직을 위해 터전을 버리고 타지역으로 떠나는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호남 0~39세 인구가 올해 1분기 동안에만 7천618명 순유출됐다. 가장 많이 유출된 연령대 20대로 6천2명이 나갔다. 특히 광주에서는 20~29세 1천139명, 30~39세 54명이 줄었다.
광주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 '광주형 일자리'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은 광주시가 약속한 복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최근 직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 낙후된 이미지를 씻고 유동인구 증가, 청년 일자리 생성 등 효과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유치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여러 이유로 제동이 걸렸고 오늘까지 미뤄졌다. 이밖에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처럼 '메가시티'를 이루지 못하고 전남·전북과의 더딘 상생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기정·김영록 당선자에게 바란다.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써 주길 바란다. 그동안 민주당은 나름 잘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유권자들의 눈에 절반의 성공은 실패였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경제 정책과 지역 시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는 정치로 새로운 희망이 돼 주길 기대한다.
한경국 취재1본부 차장대우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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