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사부터 꽤나 씁쓸했다. 정부 정책은 물론 지방자치와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오른팔' 조직으로 꼽히는 행정안전부 내 광주·전남 출신 인재 홀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서다.
2명의 차관은 물론이고 35명 규모의 실·국장 가운데 지역 출신이라곤 전남 연고 단 1명뿐이라니.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광주·전남 출신 간부 비율이 3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암담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자체 재정 배부, 인사권 총괄 직위 등 이른바 조직의 '꽃 보직'으로 꼽히는 자리엔 그간 지역 출신들이 얼씬도 못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따끔씩 성사되는 부처 복귀 인사마저도 사실상 한직에 그치고 있었다.
기자 신분을 떠나 지역민으로서 허탈감이 밀려왔다.
불과 4년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중앙부처 광주·전남 인재 패싱을 벌써 잊은 것인가. 당시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탕평인사가 바로 이 그림인가.
혹자는 부처 내 광주·전남 출신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이야기한다. 발탁을 할래야 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는 지역에서의 중앙부처 진출 의지가 없다고도 꼬집는다. 부처로 올라오려는 이가 없으니 임용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물론 일견 일리는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중앙부처에서의 광주·전남 출신 씨마름이다. 과거 정부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아왔으니 인력풀 부족은 어쩌면 당연하다.
도리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무적 판단 말이다.
비단 행안부 상황만은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지역 미래 먹거리 발굴과 연관된 부처에도 핵심 자리에 호남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정부 내각 장·차관직, 청와대 인적 구성에서의 광주·전남 출신 발탁이 도리어 핵심 부처의 불균형을 표면적으로 상쇄하고 있었다.
중앙부처 인적 구성에 지역 출신 안배는 단순히 자리 나눠주기가 아니다. 지역의 현안와 사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균형추 마련의 차원이다. 특정 지역 쏠림은 역으로 또 다른 지역의 몰이해 심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누구보다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대통령 정권 아닌가. 각 부처별 주요 보직에 호남 인물을 키워 실질적인 호남 소외 탈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부 차장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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