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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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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담고 재정자립 키워야 지방자치의 힘 나온다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⑧·끝 국내외 사례로 본 자치분권
대구시, 대선 때 ‘자치분권형 개헌안’ 자체 마련
독일, 재정조정제도로 지자체간 재정 불평등 해소
스위스, 작은 정부 코뮌…“동네 일은 우리가 해결”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어져
2022.09.20@ 김현수 -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 중요, 중앙정부에 한목소리 내야"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⑦ '파리보다 잘 사는 지방의 힘' 민간협력 단체가 이끈다
지방분권 연구·협력체 위르벤
정부·의회·지자체 등 참여해
환경·관광 등 전반적 정책 의결
중앙정부 권한 여전히 비대 한계
지역·농촌, 지자체간 상생 중점2022.09.13@ 김현수 -
佛 '법률 지원·다양 협력체' 지방 분권 성공 비결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⑥수도보다 잘 사는 지방 만드는 프랑스
성매매 성행 대표적 슬럼가 리옹시
지방분권형 개헌 강력한 조직 구축
쇼핑몰·이색건축물 등 랜드마크로
지역 문제 스스로 해결 가능한 구조
중앙집권 문제 인식 지방권력 키워2022.09.06@ 김현수 -
조세부터 입법, 행정까지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⑤스위스 지방분권
지방행정 연방-칸톤-코뮌 구조 구성
연방정부 권한 제한적 지방정부 중심
지방자치제 일환 '코뮌' 자치권 가져
'낮은 세금·높은 서비스'로 정책 대결
"좋은 동네 만들기 책임·자부심 높아"2022.08.30@ 김현수 -
연방-주정부 '조세 수입 배분'…평등한 협상 제도적 보장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④독일 지방분권 선진국 사례
지역간 차이나는 재정불균형 해소
문화·교육 분야 등 자율권 강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관심 필요
국가 지탱하는 정책은 아래서 시작
2022.08.23@ 김현수 -
지자체 인력·예산 투입…"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③광주-대구, 시민 눈높이 맞춘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로 지원 명시
뮤지컬·플래시몹, 토론회 등 지방분권 홍보 총력
‘3·9 대선’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해 전달
광주도시철도 공론화위원회 자치분권 모범 사례
2022.08.16@ 김현수 -
지방위기 생존 위한 연대…지역 메가시티 불 붙었다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②막오른 자치분권 2.0
수도권 인구 유출·일자리 격차 심화
지역 소멸 위기 속 생존 위한 연대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 등 ‘광역 특별연합’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재원 마련은 난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내년 출범’ 계획
2022.08.09@ 김현수 -
역대 정부 직접 챙겼지만 갈 길 먼 '지방시대'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①프롤로그-자치분권 2.0 현주소는?
역대 대통령들 지역 강조 불구
지역민 체감 자치분권은 미완성
지발위 공동취재로 자치분권 방향 제시
2022.08.02@ 김현수